하상근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행정학 박사)
필자는 2주전 ‘경일춘추’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유토피아’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러한 표현은, ‘보편적 복지가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이상향’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의미로, 또는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또는 사회주의 이념을 지지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는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정치이념도, 특정국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즉 ‘보편적 복지’에서 ‘보편’이라는 말은 ‘구성원 모두’라는 뜻이고, ‘복지’는 ‘잘 지내다’, ‘잘 살아가다’, ‘안녕(well-being)’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의 뜻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가자는 의미이다.
그런데 그런 순수한 개념에 대해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특정계층과 특정국가를 비호하는 듯한 해석은 우리 사회를 갈등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이다. 즉 행복(복지) 추구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행복(복지)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추구를 특정한 집단이나 계급을 비호하는 ‘성장’과 대비시킴으로써 복지추구권을 배제시키고 있는 것이다(성장은 더 이상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최근 뉴라이트 경남지부에 의하면, 경남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 이뤄질 수 없는 이유로써,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국가인 북유럽 국가들과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인구가 약 1000만명으로 우리나라의 1/5수준인데 비해 1인당 GDP는 약 5만8000달러로써 우리의 약 2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행할 수 없다고 한다. 물론 재원의 한계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한계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원의 한계를 내세워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양한다면, 국가의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특정집단 또는 특정계층의 이익을 위한 성장 제일주의는 더 이상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할 수 있는 복지를 할 수 없는 복지로 포기하는 것은 정부 방임이자 직무유기인 것이다.
그런데 그런 순수한 개념에 대해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특정계층과 특정국가를 비호하는 듯한 해석은 우리 사회를 갈등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이다. 즉 행복(복지) 추구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행복(복지)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추구를 특정한 집단이나 계급을 비호하는 ‘성장’과 대비시킴으로써 복지추구권을 배제시키고 있는 것이다(성장은 더 이상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최근 뉴라이트 경남지부에 의하면, 경남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 이뤄질 수 없는 이유로써,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국가인 북유럽 국가들과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인구가 약 1000만명으로 우리나라의 1/5수준인데 비해 1인당 GDP는 약 5만8000달러로써 우리의 약 2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행할 수 없다고 한다. 물론 재원의 한계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한계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원의 한계를 내세워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양한다면, 국가의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특정집단 또는 특정계층의 이익을 위한 성장 제일주의는 더 이상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할 수 있는 복지를 할 수 없는 복지로 포기하는 것은 정부 방임이자 직무유기인 것이다.
하상근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행정학 박사)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