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우 기자
우리가 처한 현실과는 너무 다르다. 서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봉’일 뿐이고, 부자들만 안중에 있고 그들만을 위한 리그다. 정부는 올해 금연운동을 확산한다는 명분으로 담배 값을 2000원 이나 대폭 인상했다. 담배 값을 인상한다는 것은 담배를 비교적 많이 사가는 서민들한테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소리다. 기름 값은 또 어떤가. 국제 유가가 반토막이 났는데도 서민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다. 기름 값에 붙는 세금이 무려 7가지(교통세·주행세·특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관세·석유부과금)다 보니 ℓ당 900원 가까이가 세금이다. 또 소득공제축소, 새로운 소득공제신설 억제 등으로 서민들만 옥죄고 있다. 정부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조달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잘 안되니까 서민들에게 복지재원의 상당액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경남도로 옮겨보자. 경남도는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중단한다. 재원도 없고 포퓰리즘이라는 게 이유다. 잣대를 어디에다 들이 뎄는지 모르겠지만, 경남도의 봉은 어린 학생이다. 부자나 재벌기업들에게서 세금 1%만 더 거둬들여도 세상이 달라 질 것이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