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모의고사 규제는 “또 다른 규제” 목소리

도교육청, 금지내용 학교시달…일부 학교 “탁상행정”불만

경남도교육청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사설 모의고사를 전면 금지하는 개선 방안을 내놓자 일선 학교에서 불만의 소리가 높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부터 각 고등학교에서 정규 수업 시간을 이용해 사설 모의고사를 시행하는 것을 제한 하기로 했다.

사설 모의고사는 교육부가 지난 2001년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참여 제한 지침에 따라 사설 모의고사 참여를 전면 금지했으나, 2008년 부터 학교 자율에 맡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사설 모의고사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거론되자 도교육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이 지난 해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설모의고사 현황을 파악한 결과 도내 고등학교들은 연간 3.6회 시행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내놓은 개선 방안은 고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전면금지, 3학년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되 연 4회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비 증감 등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점이 많았고, 일부 학교는 교육과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방침을 바탕으로 고교 사설 모의고사 실시 개선 방안을 작성해 일선 학교별로 공문을 내려 보냈다.

하지만 일부 사립학교 뿐 아니라 공립학교에서 조차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지방의 교육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 탁상행정이다”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사설 모의고사가 지금껏 일선 학교에서 선호하는 까닭에는 이유가 있다. 진학지도에 사설모의고사의 통계 자료 수치가 전국연합학력평가보다 더 용이한 측면도 있고, 장점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립학교 관계자는 “사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단 바람직 하지 않다. 과도한 시험을 줄이는 것은 찬성이지만 그렇다고 전혀 안치는 것도 진학지도에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달 말부터는 일선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17개 시도 중 이미 서울과 경기 등 4개 시·도는 사설모의고사를 전면금지했고, 대전은 올해부터 이에 동참한다. 나머지 시·도도 대부분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를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또한 “1·2학년의 경우는 전면 금지되지만, 3학년은 현행대로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면서 “일선 학교의 자율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되 위반시에는 필요하다면 행재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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