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근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행정학 박사)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상위 1%가 축적된 부에 걸맞은 세금을 내지 않아 초래되는 불평등의 간격을 메우자”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수의 사람들만 엄청나게 잘사는 경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향상되는 경제를 만들 것인가.”
자본주의의 정점을 달리고 있는 미국에서 ‘부자증세’를 통해 ‘2년제 전문대학 무상화, 유급 육아휴직 실시, 최저임금 인상, 양성평등 급여, 세금 감면을 통한 자녀양육비 지원’ 등을 한다는 내용이다.(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최고지만, 빈부격차는 우리나라와 같이 다소 심한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논쟁 중인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위 ‘무상복지’를 하겠다는 말이다. 연설 이후 미국의 주요 언론(워싱턴포스트와 ABC뉴스 등)에서 공개한 오바마의 업무수행 지지율은 50%를 넘었다고 한다.
이에 반해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성장 집착증’에 걸려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경제성장을 하고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꿈을 꾸고 있다. 하지만 미국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활성화의 핵심이 상위층이 아닌 국민 전체 삶의 수준향상에 있다면,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 즉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하고, 이러한 보편적 복지는 내수진작을 통해 결국에는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논리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연례협의’에서 “한국경제는 대외 충격에 노출돼 있고 수출을 통한 성장의존도가 높아 향후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며 높은 수출의존도에 대해 우려했다고 한다. 사정이 그렇다면, 수출위주의 경제성장도 좋지만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이는 곧 경제민주화를 통한 실질적 가계소득의 향상이 필요한 것이다. 이른바 선순환 ‘경제복지론’이다. ‘경제복지론’이란 복지는 더 이상 소비가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수단이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한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여러 자식 중 제일 똑똑한 아이에게 집중 투자해도 다른 형제들이 참아 그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집안 내 갈등만 생겨 집안이 망한다는 사실을 박근혜 정부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하상근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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