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상 (북부지역본부장)
기자는 며칠 전 결혼식 축의금으로 쓰려고 농협과 은행의 자동현금 인출기에서 5만원권 지폐를 출금하려고 여러 곳을 찾아가 시도했지만 헛걸음만 했다. 사실 5만원권 고액 화폐 품귀현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부터 품귀현상을 자주 보였지만 최근 더욱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답답한 마음에 시중은행 직원에게 요즘 은행이나 현금 지급기에서 5만원권 구경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고 물었다. 되돌아온 답변은 금융기관 역시 5만원권을 구할 수 없어 아예 현금지급기에서 취급하지 않은지 오래됐다는 것이다.
5만원권은 2009년 6월 23일 처음 시중에 유통됐다. 정부가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국민의 화폐사용 편의제공과 은행권의 제조 및 유통비 절감 등을 내세워 고액권을 발행했다. 하지만 발행 초부터 음성거래 등 지하경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발행된지 5년 6개월이 지나도록 재산은닉 수단이며, 지하경제 논란이 더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5만원권 발행 이후 화폐 환수율이 특정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2년 말 61%를 최고로 그 다음해 48.6%, 급기야 2014년 말을 기해 환수율이 29.7%에 그쳤다. 시중에 보급된 전체 5만원권은 2015년 1월 초 기준 대략 국민 1인당 20장(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 전체 50조원 전후로 예상된다.
회수되지 않은 나머지 고액권은 지하경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은닉재산 등 금고 또는 장롱속 어딘가에 감춰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지하경제가 약 26.6%를 차지한다고 한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하경제는 정부의 각종 규제를 피해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세금부과에서 벗어난 음성적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를테면 마약매매, 도박 등 위법으로 이뤄지는 것과 정상적 경제활동이면서도 세무서 등 정부기관이 포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무엇보다 지하경제는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직접 거래되는 것이 많아 결국 5만원권의 수요가 그만큼 많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5만원권이 현금 은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5만원권으로 1억원을 만들 경우 무게는 2kg에 불과하고 또 사과상자에 25억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 적발된 거액 불법자금도 모두 5만원권 뭉치였던 점도 현금 은닉성이 높다는 증거다. 특히 가정용 금고 수요가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2014년 한 해만 1만대의 금고가 팔려 나갔다. 그래서 최근 금고 판매량 증가와 국내 경기침체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경제전문가들도 있다. 정부와 통화당국은 사라진 5만원권 행방을 추적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금고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현금을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한 정책수립이 절실하다. 분명한 것은 금고가 많이 팔릴수록 국내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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