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지방의원·YMCA “무상급식 이행하라”

경남도 “추경예산 편성계획 없다” 선 그어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중단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의원과 한국YMCA 경남협의회가 무상급식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경남도는 무상급식비 지원은 물론 추경예산 편성계획 자체가 없다며 무상급식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역·기초의원들은 1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은 교육이자 복지며, 교육과 복지는 국가의 의무다”고 전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급식 예산을 중단해 그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의원들은 “교육은 학부모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아이들의 밥 한술 한술이 상처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밥을 공짜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며 “홍 지사는 경남교육청과 합의해 무상급식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한국YMCA 경남협의회 소속 8개 시·군 YMCA 대표들도 같은 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학교 급식법에 국가와 지자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명기됐지만 홍 지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홍 지사는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경남도가 유일하게 ‘급식비 지원 제로’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받아들이고, 급식 문제로 말미암은 분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MCA 대표들은 “홍 지사는 이쯤에서 학교 급식비 지원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고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도지사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홍 지사의 교육계 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최근 교육장들에 대한 교육부 징계요구와 검찰 고발조치를 철회하라”고 홍 지사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하태봉 경남도 공보관은 “경남도는 올해 결산추경 이외에는 별도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며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무상급식은 경남도의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투표법 제7조에 따라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더 이상 근거 없는 주장으로 도민 여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는 지자체가 지난 4년 간 경남교육청에 무상급식 예산 3040억원을 지원했는데도 도의 급식 감사를 거부한다며 무상급식 관련 올해 예산 257억원을 삭감했다. 일선 시·군도 경남도의 삭감 방침에 동참해 급식비 386억원을 깎았다.

이홍구·박철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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