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구성부터 '삐걱삐걱'

정당·의원간 이해관계 걸려 개편까지 진통 예상

내년 4·13총선을 1년 2개월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인 선거구 조정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3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는 23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정치개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이번 특위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구 조정이나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게 됨에 따라 여야 모두 지원자가 몰리면서 위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최대·최소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한 영향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246개 지역구 선거구 가운데 62개(지난해 9월 기준)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개특위가 본격 가동될 경우 최근 활동을 마친 각 당의 쇄신기구에서 내놓은 정치혁신 방안을 두루 논의하되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따로 둬 가장 시급한 선거구 조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조정이 마무리되돼야 획정되겠지만 헌재가 제시한 2대 1로 할 경우 양산과 김해시 갑·을이 조정돼 16개 선구에서 17개 선거구로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지역은 인구 상한선(27만 7966명)을 넘어섰다.

양산 인구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29만 2376명으로 상한선보다 1만 4410명이 많아 선거구가 분할된다. 선거구는 시청을 중심으로 ‘물금신도시’를 포함한 선거구와 ‘웅상읍’(인구 9만 250명)을 중심으로 한 선거구로 분할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는 ‘김해을’ 선거구 인구가 31만 797명으로 상한선보다 3만 2831명이 많고, ‘김해갑’ 선거구는 ‘을’ 선거구보다 9만 4771명이 적은 21만 6026명으로 ‘갑’과 ‘을’선거구를 조정하면 돼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에선 선거구 조정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도 검토될 예정이다. 소선거구제와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을 뽑는 현행 제도를 중·대선거구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를 조합한 제도로 바꾸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 국회는 정의화 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약 2~3개월 활동하면서 복수의 선거구제 개편안을 마련해 정개특위에 전달하는 게 목적이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의 경우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을 놓고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큰 데다 정당 간 또는 의원 간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갈릴 수 있어 실제 개편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소선거구제는 사표(死票) 발생이나 ‘지역 토호’ 중심 선거라는 지적이 있고, 중·대선거구제도 정치 신인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비례대표 선출방식과의 조합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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