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
오래전에 어느 텔레비전에 법규를 잘 지키는지를 지켜보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차나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곳에 있는 교통신호를 지키는지 멀리서 지켜보다가, 차나 사람이 없는데도 빨간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의 준법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었다. 필요한 곳에 설치된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 나기 쉽다. 만약 신호등이 필요 없는 곳에 신호등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시골 한적한 길에,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신호등이 있다 치자. 시골길에는 차도 사람도 별로 없다. 사람도 차도 없는데 빨간불이 들어온다고 멍하게 기다리는 게 옳은 일인가. 나는 그런 신호는 거의 지키지 않는다. 소통도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필요한 시간에는 규칙적으로 신호가 바뀌게 하고, 차와 사람도 거의 없는 시간에는 깜박등으로 바꿔야 할 일이다. 필요도 없는 곳에 빨간불을 켜놓고 지키라고 강요할 일이 아니다. 신호등을 엉터리로 설치해 놓고, 숨어서 지켜보는 것은 폭력의 일종이 아닐까 싶다.
신호등을 설치할 때에는 이용자 편의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인도를 가로지르는 신호등을 설치할 때에는 보행자의 불편을 줄이도록 설치해야 한다. 인도는 걷는 사람이 먼저이므로 차가 가야 할 때에만 특별히 빨간불이 들어와야 맞다. 차가 갈 수 없는 때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보행자는 왜 서 있어야 하는지 영문도 모르고, 파란불이 들어오길 대책 없이 기다려야 한다. 이런 신호등을 달아 놓고 시민에게 지키라고 강요해서 되겠는가. 무작정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하기 앞서 적합한지 고민하자.
진주는 농촌이 많아 한적한 곳에 설치된 신호등이 많을 것 같다.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운전자나 보행자의 불편을 강요하는 신호등이 없는지 살펴보자. 시민의 불편함을 줄이는 것, 그것이 행정의 첫째일 것이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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