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근 (객원논설위원)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양대 기관은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다. 두 기관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똑같이 26위다. 특히 세계경제포럼의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것은 다소 충격적이다.
▶평가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으로 133위를 기록했다. 싱가포르가 7점 만점에 6.1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절반에 해당하는 3.1점을 받아 낙제수준이다. 오락가락한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등이 불투명한 정책결정의 단적인 사례다.
▶그 외 ‘공무원의 의사결정 편파성’이 2.9점으로 82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2.4점으로 97위를 차지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법부의 독립성’ 역시 3.5점으로 82위에 불과했고, ‘법체계의 효율성(규제개선 측면)’도 2.8점을 받아 113위를 차지했다.
▶앨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각 분야의 변화속도를 달리는 자동차에 비유했다. 가장 빠른 분야는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 기업이고, 다음은 시민단체가 시속 90마일로 달린다고 했다. 반면 정부조직과 관료는 시속 25마일, 정치조직은 시속 5마일, 그리고 법은 시속 1마일로 달린다고 강조했다. 각 분야별 변화속도가 우리의 국가경쟁력 순위와 유사하다. 변화의 속도가 곧 경쟁력인 것이다. 안상근 객원논설위원
▶평가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으로 133위를 기록했다. 싱가포르가 7점 만점에 6.1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절반에 해당하는 3.1점을 받아 낙제수준이다. 오락가락한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등이 불투명한 정책결정의 단적인 사례다.
▶그 외 ‘공무원의 의사결정 편파성’이 2.9점으로 82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2.4점으로 97위를 차지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법부의 독립성’ 역시 3.5점으로 82위에 불과했고, ‘법체계의 효율성(규제개선 측면)’도 2.8점을 받아 113위를 차지했다.
▶앨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각 분야의 변화속도를 달리는 자동차에 비유했다. 가장 빠른 분야는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 기업이고, 다음은 시민단체가 시속 90마일로 달린다고 했다. 반면 정부조직과 관료는 시속 25마일, 정치조직은 시속 5마일, 그리고 법은 시속 1마일로 달린다고 강조했다. 각 분야별 변화속도가 우리의 국가경쟁력 순위와 유사하다. 변화의 속도가 곧 경쟁력인 것이다. 안상근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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