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단체장’의 비리와 인사전횡, 선심행정 등 지방자치를 훼손시켜온 부정적 요인들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인사 난맥’은 지자체의 행정 난맥을 초래하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공직사회에서 원칙과 질서, 인사 룰이 무너졌을 때 그 시스템은 자멸뿐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자체 인사가 능력이나 서열보다는 선거관련 인사, 측근 등 내 사람 챙기기 식의 인사가 만연, 공무원 사회의 불만·불신 등 도덕적 해이를 야기해온 것이 작금의 지자체 현실이다.
조직개편과 함께 실질적인 첫 인사를 단행한 박종훈 도교육감이 보은·측근 챙기기 인사논란에 휩싸이는 등 인사와 관련, 교육계 안팎에서 잡음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뉴라이트 경남학부모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측근 챙기기로 경남교육의 꿈을 앗아가는 인사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직 장학사 시험합격자 일부가 교육감의 측근이고, 교육감의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황모씨를 교육정보원장으로 선발했고, 감사분야 5급은 조건을 완화해 교사경력만으로 채용했고, 별정 6급도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경남교육포럼에 근무하던 측근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의 측근 챙기기 인사논란이 법적으로 문제없다 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사가 능력 혹은 자질, 도덕성이나 성실도를 제쳐 놓고 오로지 논공행상을 따져 이뤄진다면 공직사회의 기능은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위계질서가 무너져 도민의 기대는 무참히 무너질 것이다.
교육감 등 민선단체장의 인사전횡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해도 너무 한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어 자칫 민선자치가 퇴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감은 도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선출직 공무원 신분인데도 안타깝게도 ‘인사는 고유권한’이라면서 맡겨진 권한을 ‘조자룡 헌 칼 쓰듯’ 했다는 인사전횡의 논란을 빚는 것 같아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 아직은 요원하다는 느낌이다.
조직개편과 함께 실질적인 첫 인사를 단행한 박종훈 도교육감이 보은·측근 챙기기 인사논란에 휩싸이는 등 인사와 관련, 교육계 안팎에서 잡음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뉴라이트 경남학부모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측근 챙기기로 경남교육의 꿈을 앗아가는 인사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직 장학사 시험합격자 일부가 교육감의 측근이고, 교육감의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황모씨를 교육정보원장으로 선발했고, 감사분야 5급은 조건을 완화해 교사경력만으로 채용했고, 별정 6급도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경남교육포럼에 근무하던 측근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의 측근 챙기기 인사논란이 법적으로 문제없다 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사가 능력 혹은 자질, 도덕성이나 성실도를 제쳐 놓고 오로지 논공행상을 따져 이뤄진다면 공직사회의 기능은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위계질서가 무너져 도민의 기대는 무참히 무너질 것이다.
교육감 등 민선단체장의 인사전횡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해도 너무 한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어 자칫 민선자치가 퇴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감은 도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선출직 공무원 신분인데도 안타깝게도 ‘인사는 고유권한’이라면서 맡겨진 권한을 ‘조자룡 헌 칼 쓰듯’ 했다는 인사전횡의 논란을 빚는 것 같아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 아직은 요원하다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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