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단' 뜨거운 뇌관 부상

與 “무상급식 재검토를” vs 野 “서민가슴에 대못질”

◇무상급식, 재검토하자는 與=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에서 “ 공짜급식에 퍼붓던 643억원을 서민자녀들의 교육보조금으로 사용한 것은 잘된 결정”이라며 “홍 지사의 이번 무상급식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같은 예산을 소득하위계층에 집중해 쓰이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올바로 쓰는 일”이라며 “재벌집의 손자가 왜 무상보육 대상이 돼야 하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짜선심으로 무상급식이 크게 늘어 전국 교육청의 재정이 고갈돼 낡고 위험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학교환경 개선비는 2011년 1조 4575억원에서 2014년 8830억원으로 40%나 줄고 말았다”며 “무상보육 역시 소득에 따른 선별적 차등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같은당 이노근 의원도 한 방송에서 “공짜로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없다.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자극한 행위이고 왜곡된 정책 결정”이라며 “시행된지 4년째 들어갔으니 그동안의 문제점과 보완할 부분을 따져 재설계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서민가슴에 대못박는다고 주장하는 野=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목희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홍 지사가 지난 2012년 12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진주의료원 폐쇄와 가난한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서민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홍 지사가 2012년 보선 당선 뒤(진주의료원 폐쇄 다음으로) 일으킨 두번째 대형사고다. 가난한 아이들의 밥그릇을 뺏고 가슴에 못을 박은 일”이라며 “국민적 합의에 이른 사항을 일개 도지사가 자기 소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무시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예산 핑계를 대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 경남도 전체 무상급식 예산 643억원 중 도청이 부담하는 것은 257억원이다. 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홍 지사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튀는 행보’를 하고 있다.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람은 대선에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도가 보완책으로 제시한 ‘연간 50만원 교육복지카드’에 대해서는 “카드를 받으려면 가난을 증명해야 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다”며 “복지카드는 추가적으로 할 일이지, 멀쩡한 무상급식을 없애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김응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