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객원논설위원)
한 사회의 정치 사회구조가 어느 일방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편중돼 진행될 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할당제다. 한국은 할당제에 대한 고려의 여지가 많은 사회다. 공공기관 청년, 여성, 지역, 고졸, 공무원, 교원임용 남성, 군필자, 사회적 기회균등 같은 영역에 할당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할당제는 공정경쟁의 건전한 질서를 허물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현실정치의 경우 남성중심의 사회·정치구조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기 위한 장치로 많은 나라에서 제한적으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성(性)의 균등활동이 사회의 잠재적 발전을 더 일궈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할당제가 사회평등과 정의를 실천한다고 하지만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의하는 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역차별과 불편한 시선을 떨칠 수 없다. 그래서 할당제는 단순한 격차해소를 위한 수혜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할당제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사회운영과 발전에 필요한 물질적 생산기반 참여를 균등하게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국가공동체 운영주체인 청년들에게 정책적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 지역인재 할당제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지역인재 할당제 시행으로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시설의 수도권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고른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
▶할당제는 공정경쟁의 건전한 질서를 허물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현실정치의 경우 남성중심의 사회·정치구조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기 위한 장치로 많은 나라에서 제한적으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성(性)의 균등활동이 사회의 잠재적 발전을 더 일궈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할당제가 사회평등과 정의를 실천한다고 하지만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의하는 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역차별과 불편한 시선을 떨칠 수 없다. 그래서 할당제는 단순한 격차해소를 위한 수혜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할당제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사회운영과 발전에 필요한 물질적 생산기반 참여를 균등하게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국가공동체 운영주체인 청년들에게 정책적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 지역인재 할당제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지역인재 할당제 시행으로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시설의 수도권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고른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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