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인색

소비자는 친환경 요구하는데
진주시는 농약방제에만 치중

<상> 시대 역행하는 방제 지원
<하> 친환경 농산물 관심은 인색

진주시가 해마다 벼농가의 농약 지원을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친환경 농가의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진주시의 농업 시책은 정부의 식량 자립화 지원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2010년 575농가에 619ha, 2012년 783농가에 779ha로 증가했지만 2013년에는 779농가에 441ha로 재배면적 (338ha) 급격히 감소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따른 어려움도 한 원인이겠지만 수확량이 줄고 방제(농약)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친환경 재배면적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진주시의 친환경 쌀 재배면적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로 인해 2013년 2개소 42ha, 2014년 미천면 생산단지 31ha가 친환경 쌀 생산을 포기했다. 특히 이반성면의 경우 11ha에서만 친환경 쌀이 생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급식 등 친환경 소비처에서 진주시에 친환경 쌀을 요구하고 있지만 점차 줄어드는 친환경 벼 재배로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정시책 기본 틀 바꿔야=상황이 이렇다 보니 진주시의 쌀 위주 농정시책 기본 틀을 바꿔 벼농사 지원시책(농약 등 방제) 비중을 낮추거나 농가에 일정 부분 부담하게 해 친환경농산물 확대재배 및 밀, 잡곡 등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확대하도록 농업인에게 재배기술 교육과 현장기술지도 등을 통한 재배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기능성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친환경 쌀 재배농가들은 “이제부터라도 시가 병해충 공동방제 횟수를 줄이고 계약재배나 온새미로 농법에 의한 쌀 확대재배,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요구 충족시키는 농산물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량 자급률 향상 위한 정부정책 고려=최근 정부에서도 식량 자급률을 2010년 54.9%에서 2015년 57%까지 높이기 위해 쌀의 자급률을 98% 유지하면서 보리를 2010년 27.8%에서 2015년 31%로, 밀을 1.7%에서 10%로, 콩은 31.7%에서 36.3%로 자급률 목표를 설정해 보리, 밀 등의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밭농업직접직불제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진주시의 경우 보리와 밀 재배면적은 2010년 252ha에서 2012년 162ha, 2014년 126ha로 감소추세에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반 벼농사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는 친환경농산물과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보다 확고한 지원 시책도 동시에 추진돼야 하며 현재의 진주시 농정은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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