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객원논설위원)
지난해 7월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한 적이 있다. 이후 ‘사드’가 한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 그리고 우리 정치계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사드’란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중 하나이다. 적의 미사일이 지상에 닿기 전에 요격하는 장치이다. 적의 탄도미사일이 하강할 때 ‘사드’가 작동하게 되는데 대기권 안팎에서 최대 150km까지 고(高)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한·미가 ‘사드’ 문제에 대해 ‘요청이나 협의, 결정도 없다’는 이른바 ‘3 NO’ 입장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중국 측의 견제 움직임이 노골화되는 것은 그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사드’에 대한 전략적 논의와는 별도로 ‘사드’ 한국배치에 대해 중국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불만의 하나는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교역에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대한 보답이 중국 안보위협으로 되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중국의 우려 정도를 고려할 때 ‘사드’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다면 한·중 관계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사드’ 배치문제를 항상 제로섬 게임으로,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미·중 양국관계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며 양국은 경쟁하고 있으나 협력하는 문제도 적지 않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
▶‘사드’란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중 하나이다. 적의 미사일이 지상에 닿기 전에 요격하는 장치이다. 적의 탄도미사일이 하강할 때 ‘사드’가 작동하게 되는데 대기권 안팎에서 최대 150km까지 고(高)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한·미가 ‘사드’ 문제에 대해 ‘요청이나 협의, 결정도 없다’는 이른바 ‘3 NO’ 입장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중국 측의 견제 움직임이 노골화되는 것은 그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사드’에 대한 전략적 논의와는 별도로 ‘사드’ 한국배치에 대해 중국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불만의 하나는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교역에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대한 보답이 중국 안보위협으로 되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중국의 우려 정도를 고려할 때 ‘사드’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다면 한·중 관계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사드’ 배치문제를 항상 제로섬 게임으로,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미·중 양국관계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며 양국은 경쟁하고 있으나 협력하는 문제도 적지 않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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