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정책 아이디어 채택 재검토 필요

의견수렴 미흡·우선순위·예산확보 구체성 부족

함안군 정책 아이디어 채택 제안 추진에 대해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 미흡과 추진 우선순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함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제1회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제안 127건, 공무원 제안 12건, 등 총 139건을 접수하고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중 15건을 최종 채택했다.

군은 해당부서별 채택된 공모내역을 갖고 타당성 검토와 예산확보 등 심사를 통해 올해 8건 사업시행에 소요예산 29억5500만원 편성하고 나머지 사업은 순차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부서별 아이디어 채택제안 추진상황을 보면 주민복지과의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 무료 한글이름 작명, 문화관광과 함안군 관광 홍보버스 운영, 지체장애인을 위한 관광홈페이지 개선, 오토캠핑장 그늘막 등 여가시설확충, 농업산림과 공원 전래놀이 기구 비취, 홈페이지 전입자를 위한 맞춤형 안내콘텐츠와 귀농안내 서비스 배너창 신설, 등산로입구 게시판 설치홍보, 소득개발과 함안의 수박축제를 알리자 등이다.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과 지역사회 당면과제 등을 충분히 분석, 고려하지 않고 예산투입 경중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또 소요예산액에 대해 당초예산 미확보로 채택제안이 대거 미루어지고 보류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안 타당성 진단과 여러 가지 대안에 있어 전문가의 구체적 의견 반영이 미흡하고, 중장기적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의 구체성이 없다는 것이다.

재검토 제안사업으로 마을안내판 설치와 대평 늪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읍·면사무소 관광안내 현판설치사업은 추경 예산 확보 후 검토 추진하고, 수박 부산물 액비활용과 가공품 제안은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방향도 없이 보류됐다.

가야읍 박모(58)씨는 “지난해 제출한 아이디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매우 궁금하다”며 “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은 연차적 추진계획을 세워 계획성 있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최종 수혜자인 국민들의 참신하고 생생한 아이디어가 군정발전 시책제안에 헛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벤치마킹과 충분한 검토로 추진하고 제안당사자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또 양질의 우수시책부터 먼저 발굴해 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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