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의령·합천 ‘지역활성화지역’ 선정

국토교통부, 기반시설 설치비 최고 300억 국비 지원

산청·의령·합천군 등 낙후도가 심한 전국 22개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로 최고 3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입된 ‘지역활성화지역’ 제도에 따라 30일 전국 22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이같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전국 70곳에 달하는 낙후지역인 성장촉진지역 가운데서도 낙후도가 특히 심한 시·군을 선정해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성장촉진지역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낮아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행정자치부와 국토부가 5년마다 낙후도 종합평가를 해 결과가 가장 낮은 70개 시·군을 선정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지역은 성장촉진지역 중에서 각 도지사가 지역 총생산, 인구변화율 등 기준에 따라 선정해 제출하면 국토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성장촉진지역의 30% 안팎 범위에서 선정하게 돼 있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한도가 50% 상향 조정되고, 도별로 설치되는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위해 최고 300억원까지 국비가 지원되며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낙후지역 주민의 이동수요를 반영하는 ‘예약형 버스’ 같은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등도 지원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활성화지역은 국토부가 공모하는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에 지원 시 5점의 가점을 준다”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자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하동의 전통 차(茶)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와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유산심의위원회가 신청후보지 5곳에 대해 2개월여간 심사한 결과 하동 차와 금산 인삼를 각각 제 5, 6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동은 지리산 산비탈의 차밭에 소규모 가내수공업 형태로 잭살차(홍차), 고뿔차(혼합차)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리산과 어우러진 경관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농업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3년간 총사업비 기준 15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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