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갈등 정면충돌 양상

경남도-일부 시민단체 갈등 증폭

무상급식 갈등이 경남도와 일부 시민단체와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30일 “반사회적 정치세력의 도정훼손 행위를 결코 용납안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별적 무상급식 전환 정책이 불순한 정치투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경남도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종북세력을 포함한 반사회적 정치집단이 도를 상대로 정치투쟁을 하려는 일체의 행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도는 “선별적 무상급식으로의 전환은 정책의 우선순위 선택과 국가·지방의 재정능력 문제이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문제가 아니므로 불순한 정치투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과 관련, 도는 “학교 급식은 교육청의 고유 사무이며 무차별 무상 급식 중단 또한 교육감의 결정”이라며 “어린 아이들을 인질로 삼아 교육 현장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를 방관해 학습권이 침해되고 아이들이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이 지속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임을 밝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는 “경남도가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우리 사회의 교육 양극화를 해결하고 희망의 사다리를 놓으려는 정책인데, 교육감이 이를 가로막겠다는 것은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박 교육감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방해하는 비교육적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격화되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건강하고 평등한 학교생활을 위해 무상급식이 이행되길 요구한다”며 “무상급식을 가로막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지역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무상급식 법제화를 위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운동본부는 또 홍준표 지사에 대한 ‘규탄 그림자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도지사 관사 앞 등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또 31일에는 창원시교육청 세미나실에서 ‘경남 무상급식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창원시지역위원회협의회도 30일 오전 도청 앞에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에는 김기운(의창구)·허성무(성산구)·박남현(마산합포구)·하귀남(마산회원구)·김종길(진해구) 등 5개 지역위원장과 창원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창원시지역위원회협의회는 매주 월요일 이 같은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위원회별로 거점지역을 선정해 출근 시간 1인 시위도 벌일 계획이다.

이에앞서 지난 28일에는 무상급식 중단에 불만을 품은 50대가 도청 청사를 방화하겠다고 협박전화를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무상급식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홍구·박철홍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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