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동체 복원으로 '고독사' 예방해야

김춘래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고독사가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고독사’는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발견되는 고독한 죽음을 의미한다. 세상과 단절된 채 혼자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그 주검이 오랫동안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 숨진 지 몇 년 만에 백골로 발견되기도 한다. 이는 지역사회 공동체가 무너진 것이 큰 이유이다,

세계 최고 장수국가인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고독사가 우리에게도 이젠 강 건너 불이 아니다. 김춘진 국회의원의 한 정책자료집에 의하면 무연고 사망자수가 2011년 682명, 2012년에는 719명, 2013년에는 878명으로 집계돼 매년 증가됨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통계자료에 의하면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는 2012년 기준 453만 9000가구에 달해 전체의 25.3%를 차지했고, 홀로 거주하는 노인은 119만명으로 200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독사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독거노인이 사회로부터 더 이상 격리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을 보면, 프랑스의 경우 지자체마다 노인클럽을 활성화시켜 놀이뿐 아니라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까지 습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독거노인의 가스사용 여부를 자녀와 친·인척 등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독거노인 돌보미사업, IT가 접목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U-Care시스템)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독거노인 공동주거제’나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시범사업 등 지자체 별로 다양한 사업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고령화문제가 심각한 농어촌지역에서는 ‘노인정’을 중심으로 공동체 복원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취사와 목욕 등 공동생활과 여가생활 지원, 공동 텃밭운영 지원 등으로 노인정을 건강한 공동체로 키워 나가야 한다.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 혼자가 아닌 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선진사회이다. 우리도 이제 더 이상 고독사를 지켜봐서는 안 된다. 사회적 관심과 세밀한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김춘래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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