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단
무상급식 중단
  • 임명진
  • 승인 2015.04.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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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진기자
임명진기자
도내 초·중·고의 무상급식이 예고대로 4월 첫날부터 전격 중단됐다.

그동안 무상급식 혜택을 받았던 도내 초·중·고 학생 21만 8000여 명이 앞으로는 급식비를 내고 점심을 먹어야 한다.

무상급식에서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면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규탄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진주의 지수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교에 천막식당을 만들어 직접 가마솥을 가져와 밥을 지어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하동과 함안, 통영, 거제 등지의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무상급식 재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무상급식 중단은 전국에서 경남이 최초다. 따라서 경남도가 남긴 중단이라는 사례가 다른 시·도에도 얼마나 파장이 일지도 관심거리다.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파장은 일선 학교에서 급식비를 청구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가 고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직접 청구서를 받아본 학부모들의 반발이 얼마나 클지가 변수라는 것이다.

이번 무상급식 논란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향방을 가늠하는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를 두고 발생한 이 첨예한 대립은 결국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논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문제해결의 관건은 무상급식을 바라보는 도민, 나아가 국민들이 어느 쪽을 지지하는가에 달렸다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무상급식의 중단이든, 재개든 아이들을 위한 현명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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