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삼 (부국장)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사업(KF-X) 우선협상대상업체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선정됐다. 한국형 전투기사업은 약 18조원을 투입해 공군 주력기인 KF-16을 능가하는 미들급 전투기 120대를 생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2025년까지 개발 완료해 2031년까지 전력화를 마무리한다.
▶문제는 개발비용 예산 확보와 핵심기술 이전 문제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업체선정과 본격적인 사업 착수 전까지는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어 제기되고 있는 각종 난관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초대형 안보 구축 사업일뿐만 아니라 항공우주산업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창조경제의 한 축으로, 한 차원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 여야는 KF-X사업이 대한민국 안보와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초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아울러 KF-X 사업은 총사업비가 개발비(8조 5,000억원)와 양산비용(9조 6,000억원)을 합쳐 18조 1,000억원에 이르는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도입 사업이다. 사업규모가 큰 만큼 감시·감독 체계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사업 규모가 엄청나다 보면 어지간한 부정ㆍ비리는 쉽사리 눈에 띄지 않는다. 요즘 방산비리가 고구마처럼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다. 해군의 방산비리로 수천억원의 세금이 들어간 통영함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전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부품하나 오작동으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번 KF-X사업은 항공우주산업의 한 단계 도약과 함께 꼭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KAI와 방사청, 공군 모두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 한다.
김응삼 부국장
▶문제는 개발비용 예산 확보와 핵심기술 이전 문제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업체선정과 본격적인 사업 착수 전까지는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어 제기되고 있는 각종 난관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초대형 안보 구축 사업일뿐만 아니라 항공우주산업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창조경제의 한 축으로, 한 차원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 여야는 KF-X사업이 대한민국 안보와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초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아울러 KF-X 사업은 총사업비가 개발비(8조 5,000억원)와 양산비용(9조 6,000억원)을 합쳐 18조 1,000억원에 이르는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도입 사업이다. 사업규모가 큰 만큼 감시·감독 체계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사업 규모가 엄청나다 보면 어지간한 부정ㆍ비리는 쉽사리 눈에 띄지 않는다. 요즘 방산비리가 고구마처럼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다. 해군의 방산비리로 수천억원의 세금이 들어간 통영함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전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부품하나 오작동으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번 KF-X사업은 항공우주산업의 한 단계 도약과 함께 꼭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KAI와 방사청, 공군 모두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 한다.
김응삼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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