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발 무상급식 논란이 이성적 정책논쟁보다는 편가르기식의 이념갈등과 정략적 이슈로 변질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진보좌파들의 말은 저급한 감성논리”라며 선별적 급식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홍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연일 비판하며 ‘새누리당이 서민 지갑을 터는 정당’이라는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와중에 학교현장 안팎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들의 이해관계와 성향에 따라 ‘급식갈등’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다.
무상급식 문제는 단순히 ‘아이들의 밥’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우리사회 복지논쟁의 핵심이슈이며 의무교육과도 연관된 교육철학의 문제다. 당장 급식비를 부담해야하는 서민들의 민생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히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로 몰고가면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 뿐이다. 홍 지사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호불호를 뛰어넘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이유다.
이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은 정치권의 역할이다. 학교급식을 개별 교육청이나 지자체에만 맡겨둬서는 안된다. 정부차원에서 급식지원 예산과 대상 범위, 적용 시기 등을 재규정해야 한다. 정치권도 국회에서 절충점을 찾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 사회적 공론에 기초한 ‘학교급식법’ 개정 논의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선거를 의식하여 애매모호한 태도로 무상급식 문제에 거리두기를 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실망스럽다. 특히 경남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입장차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이성적이고 생산적인 논쟁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야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라도 도출할 수 있다.
무상급식 문제는 단순히 ‘아이들의 밥’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우리사회 복지논쟁의 핵심이슈이며 의무교육과도 연관된 교육철학의 문제다. 당장 급식비를 부담해야하는 서민들의 민생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히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로 몰고가면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 뿐이다. 홍 지사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호불호를 뛰어넘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이유다.
이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은 정치권의 역할이다. 학교급식을 개별 교육청이나 지자체에만 맡겨둬서는 안된다. 정부차원에서 급식지원 예산과 대상 범위, 적용 시기 등을 재규정해야 한다. 정치권도 국회에서 절충점을 찾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 사회적 공론에 기초한 ‘학교급식법’ 개정 논의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선거를 의식하여 애매모호한 태도로 무상급식 문제에 거리두기를 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실망스럽다. 특히 경남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입장차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이성적이고 생산적인 논쟁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야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라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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