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확정 짓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지난주부터 본격 가동된 가운데 시작 초반부터 파열음이 생겨나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의원정수를 늘릴 때마다 ‘제 밥그릇 챙기기냐’, ‘특권을 내려놔라’ 등 국민들의 강한 저항을 받아왔었는데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한 분위기를 틈타 또 다시 의원수 늘리기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 수가 모자라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정치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여론의 뭇매가 예상됨에도 이 주제를 슬그머니 들고 나온 저의가 궁금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의 주장은 지역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60명 정도 늘려 의원총수를 360명 정도로 하자는 것이다.
특히 ‘현행 300석인 전체 의석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의 의원정수와 비교해 평균 이하’라고 주장하며 ‘360석 정도로 늘리자’고 했다.
우선 정개특위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가 하나둘이 아닌데 국회의원 정수부터 늘리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정말 유감이다.
의원수 늘리기는 지난달 중앙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제시하면서 이슈로 떠올랐다. 선관위안대로라면 의원정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현행 246명 지역구 의원을 46명가량 줄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개특위의 의원정수 증원은 결국 지역구 감소에 따른 국회의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한 밥그릇 지키기로밖에 볼 수 없다. 국회의원수를 늘리자는 것을 무조건 매도할 수만은 없다. 다만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을 전제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 정개특위 시한은 8월이다.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의원 정수 확대에 매달렸다가는 정치권 전체가 불신을 받을 공산이 크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의원정수를 늘릴 때마다 ‘제 밥그릇 챙기기냐’, ‘특권을 내려놔라’ 등 국민들의 강한 저항을 받아왔었는데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한 분위기를 틈타 또 다시 의원수 늘리기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 수가 모자라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정치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여론의 뭇매가 예상됨에도 이 주제를 슬그머니 들고 나온 저의가 궁금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의 주장은 지역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60명 정도 늘려 의원총수를 360명 정도로 하자는 것이다.
특히 ‘현행 300석인 전체 의석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의 의원정수와 비교해 평균 이하’라고 주장하며 ‘360석 정도로 늘리자’고 했다.
우선 정개특위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가 하나둘이 아닌데 국회의원 정수부터 늘리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정말 유감이다.
의원수 늘리기는 지난달 중앙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제시하면서 이슈로 떠올랐다. 선관위안대로라면 의원정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현행 246명 지역구 의원을 46명가량 줄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개특위의 의원정수 증원은 결국 지역구 감소에 따른 국회의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한 밥그릇 지키기로밖에 볼 수 없다. 국회의원수를 늘리자는 것을 무조건 매도할 수만은 없다. 다만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을 전제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 정개특위 시한은 8월이다.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의원 정수 확대에 매달렸다가는 정치권 전체가 불신을 받을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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