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도로 일선학교에 유상급식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창원시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시는 현재까지 경남도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 자체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달 14일로 예정된 창원시의회 임시회 때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갔고, 입법예고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빨라야 5~6월 임시회가 돼야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조례안에는 도비와 시비 비율을 3대 7로 한 서민자녀 학력향상과 교육격차 해소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상급기관인 경남도의 입장만 무조건 따르자니 이에 반발해 “창원시만이라도 무상급식 예산을 살려내야 한다”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창원시의회 15명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의정협의회는 6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거부하고,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예비비로 편성돼 있는 103억 원의 예산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송순호 민주의정협의회 공동대표(창원시의원)은 “학부모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의원들도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며 “집행부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더라도 반대여론이 많아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창원시의회에서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창원시의회 의장단은 최근 회의를 열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대해 의원별로 지역 여론을 듣도록 했다. 유원석 창원시의회 의장은 “집행부에서 아직 계획이 없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는 좀 부정적인것 같다”고 전했다.
의회 내부에서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막기 위해 돈 대신 현물을 일선학교에 지원하자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의회 15명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의정협의회는 6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거부하고,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