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는 확립되어야 한다

정규균기자

우리민족은 어려서부터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사회질서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왔으며 자신의 인격과 평가의 기준이라고 일컬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대가족 문화가 붕괴되면서 가족 간의 결속력이 약해지는가 하면 어른을 공경하는 정신 또한 점차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다는 것이다.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린다는 어른의 말 한마디에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다.

이제는 어른들의 훈계나 가르침을 대신해 국민들의 약속이자 잘못된 행동을 규제하는 법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준이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주변에서는 아직도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경향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어 불법, 탈법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더욱 벌어지고 있는 빈부격차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법 앞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힘이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선진국 도약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내가 지킨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는 식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 모든 국민이 법과 원칙을 신뢰하고 스스로 지키는 사회의 출발점은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에서 비롯된다는 것으로 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4대악의 척결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맑고 투명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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