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교육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
[경일시론] 교육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
  • 경남일보
  • 승인 2015.04.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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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객원논설위원·경상대학교 교수)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도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확산되고 있다. 심각한 경제침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경제회복 및 재도약의 정책을 펼치지도 못한 채 국론은 분열되고 사회는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압축 성장과 무질서, 사회적 가치의 혼돈과 비정상적인 사회현상의 만연 등으로 인해 사회적 공동선이 무너지고, 경제의 재도약이 발목 잡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정상적인 사회질서의 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식경제시대, 사고의 전환 필요

우리는 지금 지식경제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각종 디지털 제품, 자동차 등은 모두가 첨단기술이 투입되어 지식과 기술로 경쟁하고 있다. 경제구조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경영 합리화에도 인적자원이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들 중에서도 인적 및 지식자원을 개발하는 데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바로 교육을 통한 투자이다.

일반적으로 교육투자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경제의 밑바탕이 교육이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경제위기 때 교육투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문이다. 특히 경제위기 때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도 더 나은 기술과 능력을 갖추어야만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도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및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상황에 따라 긴급지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늘리고, 졸업 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무이자 대출이나 저금리 학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학부모에게는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주고, 학생들에게는 더욱 책임감 있게 공부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의 고용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기능 훈련이나 직업전환 교육보다는 지식과 기술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재교육이 필요하다. 위기 이후 경제에는 한 단계 더 앞선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학에는 다양한 학문 분야가 잘 갖추어져 있다. 재교육을 담당하기에는 대학의 평생 및 재교육시스템이 아주 적합하다.

실업자를 특별입학 또는 정규학생으로 입학시키거나 비정규학생으로 받아들여 연중 다학기 교육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 재교육과정을 통하여 인적 및 지식자원을 개발하고 전수할 수 있다. 특히 현장 경험자를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여러 전문분야를 연계해 새로운 기술혁신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시대에 부응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대학에 대한 재교육 투자확대 절실

교육투자는 비록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지만 경제 및 사회 주체인 사람을 육성하고 지식을 함양하는 선도적 투자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인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만큼 기대효과가 분명하고 후회 없는 투자도 없을 것이다.

 
김진석 (객원논설위원·경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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