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민단체 무상급식 중재안 대립

시민참여정책연구소 “공동감사·지난해 수준 유지, 하위 70% 무상급식”
공교육지키기 운동본부 “정치적 편향…도의회 중재안 수용해야”

도의회가 무상급식 관련 중재안을 내놓은 가운데 시민단체간 중재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시민참여정책연구소(소장 공윤권 전 도의원)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와 별도의 무상급식 중재안을 내놨다.

이들이 제시한 중재안은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경남도·교육청 공동 감사,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 적용이다.

공동 감사는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경남도의 급식 예산 감사를 교육청이 거부한 데서 비롯됐기 때문에 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 적용은 두 기관이 지난해 2월에 합의한 것으로 무상급식 수혜 학생 28만3000명, 총 무상급식 예산 1286억원, 지자체 부담분 804억원(62.5%), 교육청 부담분 482억원(37.5%)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중재안은 경남도내 전체 43만8000여 명의 학생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30만7000여 명에 대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전체 예산은 1587억원인데 그 가운데 지자체 62.5%(992억원), 교육청 37.5%(595억원)의 비율로 분담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경남도의회의 중재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중재는 제3자가 해야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며 이번 중재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중재안에 대한 답변은 오는 15일까지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공교육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일부 시민단체에서 도의회 중재안을 전면 부정하며 발표한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은 편향된 입장에서 마련된 졸속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도교육청은 편향된 시민단체의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선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공동감사 제안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도의 감사를 수용해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도의회 중재안인 소득에 따른 선별적 무상급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무상급식 시책”이라고 했다.

이어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을 고의로 늦추기 위해 학부모 의견수렴을 핑계로 또 다시 가정통신문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고 학부모회의를 소집하게 하고 있다”며 “만일 교육감이 정치적 편향성과 특정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의회의 중재안을 무마시킨다면 340만 도민의 이름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21일 초등학생은 소득 하위 70%,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 고등학생은 군 및 시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을 무상급식 지원대상으로 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냈다. 경남도와 교육청은 현재 의견을 유보한 상태이며 도의회는 6일까지 답변시한을 연기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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