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근 (객원논설위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성공적인 사회적 합의라고 자화자찬하던 여야 당대표의 입장이 곤란한 처지가 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안을 내놓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라는 별개의 내용을 합의안에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 된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먼저 월권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월권은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문제를 다룬 것은 명백히 월권이다. 국민연금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국민 동의 없이 정치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합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월권이다.
▶논어에는 ‘부재기위 불모기정(不在其位 不謨其政)’이라는 말이 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주제넘게 그 정사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말이다. 자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해 배 놔라 감 놔라고 하는 부류가 많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건전한 비판을 하는 사람과는 명백히 다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절차도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미래세대에 부담을 너무 크게 지우는 것은 아닌지, 고용주인 기업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정치권이 공무원 개혁안에 덤으로 끼워 놓을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안상근 객원논설위원
▶청와대와 정부가 먼저 월권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월권은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문제를 다룬 것은 명백히 월권이다. 국민연금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국민 동의 없이 정치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합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월권이다.
▶논어에는 ‘부재기위 불모기정(不在其位 不謨其政)’이라는 말이 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주제넘게 그 정사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말이다. 자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해 배 놔라 감 놔라고 하는 부류가 많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건전한 비판을 하는 사람과는 명백히 다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절차도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미래세대에 부담을 너무 크게 지우는 것은 아닌지, 고용주인 기업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정치권이 공무원 개혁안에 덤으로 끼워 놓을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안상근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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