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답변 무의미”…도의회 “차선이라도…”
경남도의회가 제시한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해 도교육청이 사실상 거부하고 박종훈 교육감이 수정안을 역제안하자 경남도는 “답변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밝히면서 무상급식 사태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특히 경남도는 박 교육감이 홍 지사 소환 하루 전날 중재안을 거부하고 역제안을 한 것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중지한 조치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격앙된 분위기다.
◇‘무상급식중단’ 다시 원점으로=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지난 8일 “도의회 중재안에 경남도가 일선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 때문에 도가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중재안을 수용하더라도 도교육청이 이미 거부했기 때문에 중재 자체가 무산됐고 역제안은 별개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역제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 역시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박 교육감은 지난 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 선별적 급식을 전제로 한 도의회의 무상급식 중재안은 교육자인 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학부모 설문조사 중단 논란=도교육청은 각급 학교별로 진행된 무상급식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 조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설문조사 등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미 배포한 설문지도 폐기하라고 도교육청은 지시했다. 박 교육감이 중재안을 거부하고 역제안을 한데 이어 설문조사까지 중단하라고 한 점에 대해 도청내부에서는 박 교육감의 처신과 관련해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홍 지사의 검찰소환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중재안 거부 기자회견을 한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속보이는 행동이라는 것이 경남도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또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입장을 묻기 위해 진행하고 있던 설문조사를 중지한 배경에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도의회도 불편한 심기=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중재안에 대한 거부 의사에 도의회 조우성 부의장은 “도의회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내놓은 중재안인데…”라며 “도의회가 교육청으로부터 역공을 당하는 기분이다. 마음이 무겁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 부의장은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도 찾도록 노력해 보겠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지난달 21일 초등학생은 소득 하위 70%,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 고등학생은 군 및 시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을 무상급식 지원대상으로 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낸 바 있다.
이홍구·최창민·김순철기자
특히 경남도는 박 교육감이 홍 지사 소환 하루 전날 중재안을 거부하고 역제안을 한 것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중지한 조치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격앙된 분위기다.
◇‘무상급식중단’ 다시 원점으로=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지난 8일 “도의회 중재안에 경남도가 일선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 때문에 도가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중재안을 수용하더라도 도교육청이 이미 거부했기 때문에 중재 자체가 무산됐고 역제안은 별개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역제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 역시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박 교육감은 지난 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 선별적 급식을 전제로 한 도의회의 무상급식 중재안은 교육자인 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학부모 설문조사 중단 논란=도교육청은 각급 학교별로 진행된 무상급식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 조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설문조사 등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미 배포한 설문지도 폐기하라고 도교육청은 지시했다. 박 교육감이 중재안을 거부하고 역제안을 한데 이어 설문조사까지 중단하라고 한 점에 대해 도청내부에서는 박 교육감의 처신과 관련해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홍 지사의 검찰소환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중재안 거부 기자회견을 한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속보이는 행동이라는 것이 경남도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또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입장을 묻기 위해 진행하고 있던 설문조사를 중지한 배경에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도의회도 불편한 심기=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중재안에 대한 거부 의사에 도의회 조우성 부의장은 “도의회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내놓은 중재안인데…”라며 “도의회가 교육청으로부터 역공을 당하는 기분이다. 마음이 무겁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 부의장은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도 찾도록 노력해 보겠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지난달 21일 초등학생은 소득 하위 70%,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 고등학생은 군 및 시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을 무상급식 지원대상으로 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낸 바 있다.
이홍구·최창민·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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