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운전 사고 느는데 안전 대책은 미비

#사례=지난 17일 오후 6시께 사천 노룡동에서 급하게 차로변경을 하던 차와 충돌을 피하려던 아반떼 차량이 가스충전소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차량에 탄 70~80대 노인 4명 중 운전자 A씨를 제외한 탑승자 3명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74%의 주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 운전자 사망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17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은 2005년 28.6%에서 2013~2014년 40.9%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도내 인구 고령화 진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 내 65세 이상 인구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시 지역 중 밀양시가 유일하게 고령인구가 총 인구의 20%를 넘었으며 군 지역은 함안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경남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은 고령인구 10명 중 3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매해 고령 면허 보유율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교통안전연구소가 발표한 고령자 교통행동 특성을 보면 고령운전자가 좌회전을 선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5.79초로 만 25세 이상 운전자 10.81초에 비해 5초 가량 늦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는 집중력·신체 반응 속도가 떨어져 교통 상황을 잘못 판단하거나 운전 조작에 미숙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률도 높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상 노인 운전자사고 사망자 수는 2012년 68명, 2013년 77명으로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총 168명 중 40.4%, 190명 중 40.5%를 차지했다.

따라서 노인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강화와 다양한 교통안전교육 의무 이수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리 및 안전 운전을 위한 규제는 미비한 상태다. 운전면허의 경우 현재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보유자와 65세 이상 1종 운전면허 보유자에 대해서만 5년 단위의 적성검사를 하고 있을 뿐이다. 2010년 경찰청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반납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반발과 예산 문제로 백지화했다. 고령 운전자들이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역시 고령층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철회했다. 현재 개인 보유 차량에 고령운전자를 나타내는 실버마크 부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의무는 아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송기욱 연구위원은 “경남 내 고령인구는 물론 운전면허를 소지한 노인 운전자가 계속 늘고 있다. 차량에 자율적으로 ‘실버마크’를 달도록 하고, 위협운전으로부터 노인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 위반차량에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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