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 제동

환경도시위 “인상 설명 불충분”…조례안 심의보류

진주시의회가 진주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19일 진주시가 제출한 ‘진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논의 끝에 심사 보류시켰다.

시는 이 날 조례안 심사에서 “하수처리 원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하수도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연도별 단계적으로 인상해 하수도사업 예산의 적자폭을 완화하고 하수도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과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현행 t당 279.65원으로, 올해 60%를 인상해도 김해시 보다 낮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원들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류재수 의원은 “하수관거 BTL(민간투자사업방식) 사업의 운영사가 3곳이다. BTL사업의 낭비요소가 하수도 사용료 인상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BTL협약서가 공개돼야 한다. BTL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BTL협약서 공개는 운영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식으로 요청하면 운영사에 협조를 구해 보겠다”고 전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BTL협약서가 공개되면 6월 정례회 때 조례안을 재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했다.

진주시가 제출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현실화 율을 현행 25.06%에서 46.4%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평균요금은(t당)은 현행 279.65원에서 447.44원(올해 7월 1일~12월 31일), 479.68원(2016년), 517.60원(2017년)으로 단계적으로 오르게 된다.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시립교양악단과 시립국악관현악단의 단원들이 제출한 진정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며칠 전 해당 악단 단원들로부터 ‘임금은 낮은 데 비해 연습량은 두 배 가량 늘어 힘들다’는 진정서를 받았다며 이에 대해 시의 설명을 요구했고 시는 “1년에 17억 가량의 예산이 늘어간다. 적은 예산이 아니다. 예산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공연의 수준 역시 낮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연습량을 늘린 것”이라고 전하며 “단원들과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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