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소형아파트만 짓는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안 발표…전용면적 60㎡이하만 분양

진주혁신도시 이전기관인 LH와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기능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조정된다.

27일 정부는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민간경쟁 부문은 대폭 축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LH, 중대형 분양 철수=진주이전 대표 기관인 LH는 사업영역에 큰 변화를 주게된다. 중대형 주택분양은 아예 철수한다. LH는 전용면적 60㎡이하만 분양한다. 사실 LH는 2년 전부터 중대형에 대한 분양을 중단해 왔다. 다만 기존에 사업이 승인된 중대형에 대해서만 그대로 추진한다.

택지·국토개발은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한다.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등 개발사업은 마치는대로 해당 부문에서 철수한다. 세종시나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같은 국책사업도 마찬가지다. 재건축 사업도 중단한다. 다만 민간 또는 지자체가 재건축을 요청할 경우는 타당성 검토 후 추진하게 된다.

LH와 주택관리공단이 맡아오던 임대주택 관리업무는 임대료 책정, 임차인 소득·자산 검증 등 핵심 업무만 제외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현재 관리중인 임대주택은 LH 45만호, 주택관리공단 25만호다.

서민 주거복지사업 등 공공분야는 점차 늘려간다. LH는 연간 4만~4만5000여 세대의 임대주택을 유지한다. 현재 전체 사업의 37%를 차지하는 임대주택 공급 비중은 2020년까지 50%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비중은 현재 36.5%에서 2017년 42%, 2022년 49%로 늘어난다. 도시재생 사업은 0.7%에서 2017년 2%, 2022년 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함께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도시재생 관련 컨설팅 기능은 확대한다. 또 교육, 육아, 취약계층 돌봄 등 입주민 생활지원서비스와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와 이해관계 조정 등의 기능도 강화한다.

이번조치로 인해 LH가 부채감축을 위해 공기업 본연의 기능보다 돈벌이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설안전공단, 진단업무 민간개방=한국시설안전공단은 중·소규모 시설물 안전진단을 민간에 개방한다. 민간업체가 수행한 안전점검·진단에 대해 사후 평가만 하던 것에서 중간 평가도 가능하도록 예방 차원의 역할은 확대한다.

또 기관별로 운영하는 시설물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전통시장 같은 취약시설물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과 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순회교육 기능도 강화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LH로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LH 부채 다시 늘 수도=정부의 조정방안이 공공성 강화에 집중되면서 LH 내부에서는 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것이 아닌 지 우려도 나오고 있다. LH는 지난 1년 4개월동안 토지·주택 판매 활성화와 대행개발 등 사업 다각화로 금융부채를 10조원 이상을 감축했다. 부채감축으로 인해 4000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부채 감소의 1등 공신이었던 공공분양 축소는 LH의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LH 부채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발생된 것이 많다”며 “지난해부터 리츠 방식을 활용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채 증감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늘어날 경우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기능조정에 대해서는 “주택보급율이 103%를 넘는 상황으로 개발시대가 끝나가기 때문에 이뤄지는 기능 전환이다”이라고 전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강진성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