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주택조합, 우려가 현실로
김해 주택조합, 우려가 현실로
  • 박준언
  • 승인 2015.05.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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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언기자
박준언기자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난 24일 김해 장유 대청동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성난 주민들의 삭발식이 있었다.

이들은 장유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로 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업대행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진상해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중이었다. 주민들은 주택조합의 전·현직 추진위원장이 돈 문제로 구속되거나 떴다방을 이용해 사적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 추진위원회와 사업대행사가 조합원 모집 당시 아파트 건설 부지를 100% 매입했다고 홍보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김해시는 관내 지역주택조합들이 조합원 모집을 마치 ‘아파트 분양’ 광고인 것처럼 허위 과장하는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읍·면·동에 발송한 바 있다. 지난달까지 김해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13곳으로 1만2070세대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아파트 건설에 착공한 곳은 불과 2곳이며, 10곳은 조합설립 인가조차도 얻지 못했다.

지역조합주택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들이 청약통장 가입과 관계없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저렴한 분양가 등이 장점이다. 그러나 조합원이 사업대상지와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은 9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가입 후 1년 내 토지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별도로 조합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내야 하며 조합을 탈퇴하더라도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특히 조합 비리가 발생하면 관련법규가 미비해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 입주도 못하고 돈만 날릴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업계획 타당성, 자금관리의 투명성, 조합규약 등을 잘 살펴 가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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