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제1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해 ‘진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7월1일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현행 25.06%에서 46.4%까지 올린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계획대로라면 평균요금(t당)은 현행 279.65원에서 447.44원(올해 7월1일~12월31일), 479.68원(2016년), 517.60원(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르게 된다. 하지만 조례는 지난 19일 해당상임위에서 ‘사용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문제는 비록 이번 회기에서는 해당 조례안이 심사보류됐지만 6월에 열리는 정례회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갈수록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행정자치부도 요금현실화율을 2017년까지 60%까지 올리도록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민세도 오는 8월1일부터는 2배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시는 현행 5000원인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리는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해당 상임위에서 단계적 인상을 논의하고 있지만 시기 문제지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 역시 정부에서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경남은 4월부터 보편적 무상급식이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돼 22만명 아이들의 급식비를 내야 한다. 학부모들은 자녀 수에 따라 적게는 4만원부터 많게는 10만원이 넘는 돈을 급식비로 내야 한다. 올 1월초에는 담뱃값이 2배 올랐다. 줄줄이 오르는 물가에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민들의 한숨을 멈추게 할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