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술 (경남과학기술대 교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이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육성정책을 실시한 결과 초창기 55개에 불과하던 인증사회적기업이 근래 1251개로 급증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까지 총 1조1000여 억원이라는 많은 정부재정을 투입하기도 했다. 도입한 지 약 8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관점으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몇 가지의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독립된 조직형태도 갖춰야 하는데 민법상의 법인과 조합, 상법상의 회사와 합자조합 그리고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사회적기업으로 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서로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 제1의 목적이라면,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마을기업은 ‘지역업체가 원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일하는 기업’으로 지역문제를 마을주민들이 직접 해결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책은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직접적인 지원정책에는 근로자와 전문인력의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세제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시설자금 융자 지원, 모태펀드 운영이 있다. 그리고 간접지원 정책에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판로개책 지원, 홍보 지원이 있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이 같은 정부지원제도가 지닌 문제점이 나타나 정부지원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제도가 과도하게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균형적으로 추구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일자리창출 중심의 제도운영과 연계돼 지나치게 양적 확대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질적 성장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획일적 지원정책의 비효율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지원조건 등에서 유형과 업종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지막으로 정부지원에 대한 사후관리와 평가체계가 미흡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요를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기부와 자원봉사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도 저조한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나눔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일자리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사회적기업이 자발성과 다양성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인식을 높이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함께 수행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몇 가지의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독립된 조직형태도 갖춰야 하는데 민법상의 법인과 조합, 상법상의 회사와 합자조합 그리고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사회적기업으로 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서로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 제1의 목적이라면,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마을기업은 ‘지역업체가 원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일하는 기업’으로 지역문제를 마을주민들이 직접 해결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책은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직접적인 지원정책에는 근로자와 전문인력의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세제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시설자금 융자 지원, 모태펀드 운영이 있다. 그리고 간접지원 정책에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판로개책 지원, 홍보 지원이 있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이 같은 정부지원제도가 지닌 문제점이 나타나 정부지원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제도가 과도하게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균형적으로 추구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일자리창출 중심의 제도운영과 연계돼 지나치게 양적 확대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질적 성장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획일적 지원정책의 비효율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지원조건 등에서 유형과 업종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지막으로 정부지원에 대한 사후관리와 평가체계가 미흡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요를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기부와 자원봉사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도 저조한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나눔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일자리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사회적기업이 자발성과 다양성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인식을 높이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함께 수행될 필요가 있다.
윤창술 (경남과학기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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