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갈등 실마리 풀리나

도의회 중재안 경남도·교육청 대표자 회의 성사

무상급식 중재안 최종 타결을 위한 경남도의회 의장 주재의 도와 도교육청 대표자 회의가 성사됐다.

양 기관 협상 대표자로는 국장급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날 “대표자 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면서 도의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지만 협상 내용이나 범위 등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또한 도의회가 제안한 3자회의 구성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이헌욱 도교육청행정국장은 “이번에 당사자인 경남도청과 도교육청, 도의회 관계자가 만나는 장이 마련된다면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의 중재안 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선별급식에 대해 확대 해석한 선별급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이 국장은 “기존의 무상급식도 큰 틀에서 보면 선별급식에 해당하고, 이런 관점에서 소득 수준별로 나눠서 선별하지 않는다면 확대 해석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행정사무감사는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양 기관 대표들은 도의회가 제시한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해 10일부터 협상에 들어가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의회가 지난 4월 21일 제시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은 초등학생은 소득 하위 70%,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 고등학생은 군 및 시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을 무상급식 지원대상으로 정했다. 이 중재안이 시행되면 무상급식 예산 중단으로 저소득층 6만 6451명만 지원받는 데서 16만 55명이 증가한 22만 6506명이 급식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도교육감의 신념과 배치한다며 중재안을 거부했으며, 경남도는 최근 열린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 중재안 수용 조건으로 급식비 분담 비율 조정과 감사 문제 해결을 전제로 내걸었다. 무상급식 문제가 답보상태에 놓이자 도의장 주재하에 도와 도교육청 대표자 3자가 만나 무상급식 문제와 감사문제를 도의회에 일임할 것을 양기관에 최후통첩을 했다.

대표자 회의는 성사됐지만 도교육청이 기존과 같이 보편적 무상급식만 고집하거나 경남도 또한 급식비 분담 비율에서 양보하지 않을 경우 중재안은 무산되고 무상급식 사태는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윤근 도의회 의장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중재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양 기관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홍구·최창민·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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