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재안 최종 타결을 위한 경남도의회 의장이 주재하고 도와 도교육청 대표자들이 참석한 중재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중재회의는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논란의 중재에 나선 경남도의회가 양 기관에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의 수용을 촉구하는 ‘최후통첩’에 응함으로써 성사됐다. 그동안 도와 도교육청이 보편적이나 선별적 무상급식이냐를 놓고 여론전만 펼치다 이들 기관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무상급식 논란을 종식시킬 ‘첫 단추’는 꿴 셈이다.
그러나 지난 12일까지 2차례 회의에서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는 도교육청이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이라는 정책방향을 수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교육청 또한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바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비록 개인적인 견해라 할지라도 협상 과정에서 경남도교육청을 대표하는 행정국장이 초등학교의 전면적 무상급식을 전제로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화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는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논의는 본격 시작됐다. 3자 회담에서조차 도와 교육청이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회동 자체는 시간낭비인 데다 무의미하다. 무상급식 문제는 눈치보기나 여론 떠보기, 정치적 논리로 풀어선 안된다. 이번 중재회의가 무산될 경우 무상급식 중단사태는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도의회가 제시한 무상급식 중재안이 양 기관 모두에게 만족스러울 수 없겠지만 교육현장의 혼란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한뒤 수긍할 만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반드시 이번 중재회의에서 무상급식 문제가 결론나야 한다.
그러나 지난 12일까지 2차례 회의에서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는 도교육청이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이라는 정책방향을 수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교육청 또한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바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비록 개인적인 견해라 할지라도 협상 과정에서 경남도교육청을 대표하는 행정국장이 초등학교의 전면적 무상급식을 전제로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화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는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논의는 본격 시작됐다. 3자 회담에서조차 도와 교육청이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회동 자체는 시간낭비인 데다 무의미하다. 무상급식 문제는 눈치보기나 여론 떠보기, 정치적 논리로 풀어선 안된다. 이번 중재회의가 무산될 경우 무상급식 중단사태는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도의회가 제시한 무상급식 중재안이 양 기관 모두에게 만족스러울 수 없겠지만 교육현장의 혼란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한뒤 수긍할 만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반드시 이번 중재회의에서 무상급식 문제가 결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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