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의미없는 음절 교체' 평가 절하
여야가 15일 국회법 개정안 일부 문구수정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정부로 이송했지만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나섰다.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의 정면충돌로 정치권에 엄청난 파열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색정국이 이어질 경우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계 인사들은 격앙된 반응이다. 이들은 여야가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것에 대해 “의미없는 음절 교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기존의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이 전날 정부로 이송된 뒤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민생을 위한 결단을 존중하라며 ‘정쟁중단’ 프레임으로 압박에 나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내고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를 맞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더 이상 정쟁을 일으키지 않길 바란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김응삼기자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의 정면충돌로 정치권에 엄청난 파열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색정국이 이어질 경우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계 인사들은 격앙된 반응이다. 이들은 여야가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것에 대해 “의미없는 음절 교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기존의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이 전날 정부로 이송된 뒤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민생을 위한 결단을 존중하라며 ‘정쟁중단’ 프레임으로 압박에 나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내고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를 맞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더 이상 정쟁을 일으키지 않길 바란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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