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질 안하면 내년 수급자 5만여명 불이익”
새누리당이 22일 사학연금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기여율(보험료율)은 유지되는데 지급률(연금 지급액을 결정 비율)은 급격히 낮아지는 기형적형태가 되는 만큼 시급히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에 따르면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연금액을 정하는 지급률(1.9%)이 당장 내년에 1.7%로 낮아진다.
공무원연금은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낮추도록 개정된 상태다. 따라서 사학연금도 지급률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도록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사학연금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다. 또 사학연금 기여율(현행 7%)도 공무원연금처럼 단계적으로 9%로 오르게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춘 교육부 차관으로부터 기금운용 상황과 향후 재정 전망 등을 보고받았다.
이처럼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학연금 주무부처인 교육부로부터 사학연금 운용 상황을 보고받고 사학연금법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사학연금 개편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는 28만명이고 수급자가 5만여명인데,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지급률이 1.7%로 낮아져 (사학연금) 수급자 5만여명이 당장 불이익을 당한다”면서 사학연금 개편 필요성을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 개정을 동시에 했는데 이번에는 동시에 못했기 때문에 (사학연금법 개정을) 하기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학연금법 개정을 빨리 안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엄청난 혼란이 온다.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그중에는 사학교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다”면서 “법 개정을 빨리, 어떤 방법으로 할지 교육부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하고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기여율(보험료율)은 유지되는데 지급률(연금 지급액을 결정 비율)은 급격히 낮아지는 기형적형태가 되는 만큼 시급히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에 따르면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연금액을 정하는 지급률(1.9%)이 당장 내년에 1.7%로 낮아진다.
공무원연금은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낮추도록 개정된 상태다. 따라서 사학연금도 지급률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도록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사학연금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다. 또 사학연금 기여율(현행 7%)도 공무원연금처럼 단계적으로 9%로 오르게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춘 교육부 차관으로부터 기금운용 상황과 향후 재정 전망 등을 보고받았다.
이처럼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학연금 주무부처인 교육부로부터 사학연금 운용 상황을 보고받고 사학연금법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사학연금 개편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는 28만명이고 수급자가 5만여명인데,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지급률이 1.7%로 낮아져 (사학연금) 수급자 5만여명이 당장 불이익을 당한다”면서 사학연금 개편 필요성을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 개정을 동시에 했는데 이번에는 동시에 못했기 때문에 (사학연금법 개정을) 하기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학연금법 개정을 빨리 안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엄청난 혼란이 온다.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그중에는 사학교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다”면서 “법 개정을 빨리, 어떤 방법으로 할지 교육부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하고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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