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박종훈경남교육감에게 듣다
취임 1주년 박종훈경남교육감에게 듣다
  • 최창민
  • 승인 2015.06.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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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잘못된 관행·제도 혁파로 개혁드라이브
박종훈
 
박종훈 도교육감은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사태로 다른 교육 활동에 진력할 기회를 잃어 교육력 낭비가 컸다”며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측면에서, 초등학교는 전면 지원, 중등은 소득에 따라 지원하면 명분도 살리고 교육의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2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1년 중 9개월이 넘도록 무상급식중단사태가 지속된 아쉬움을 언급하고 명분과 실리를 찾는 해결방안을 재차 제시했다.

그는 “인과의 법칙은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원리로서 이 문제도 지원중단에서 비롯됐다”며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해결책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살펴보기를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2년차에는 교육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지금까지 기존 교육행정의 연착륙에 가치를 뒀지만, 이제부터는 개혁 드라이브로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혁파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도 과감하게 깨트려 나가겠다”고 했다.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는 ‘인성과 학력’이라는 핵심적 교육 내용을 본격적으로 실천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박종훈교육감과 일문일답.

-첫 진보 성향의 교육감으로 당선됐다. 일부 우려가 있었는데 1년동안 주력한 것과 성과는.

▲초기에 그런 우려가 있어 ‘성찰’과 ‘공감’으로 합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교육가족들은 이념과 상관없이 새로운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 무상급식비 지원중단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학교 밖의 시선, 오해와 편견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성과라면 ‘교육의 본질 회복’을 강조했는데 저의 새로운 교육철학과 문화 형성에 동의해 준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성과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성과는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와 행복맞이학교를 지정해 학교 나름대로 모델을 개발해 가고 있다.

고교 학생배정 문제도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학교별로 고르게 배치되도록 정책을 바꿨으며, 학교업무다이어트와 교원업무경감, 배움 중심의 교육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추진하고 있다.

-1년 중 9개월 동안 무상급식 논란에 휩싸였다. 현실적인 대안은.

▲인과의 법칙은 자연계나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원리다. 논란은 도지사의 지원 중단에서 비롯됐기에 해결책은 원인 제거다. 도의 지원 재개만이 해결책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않다. ‘명분’의 문제도 있다. 의무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초등학교는 전면 지원하고 중등은 소득에 따라 지원한다면 명분도 살리고, 교육의 방향에도 맞다.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문제를 살펴보기를 바랄 뿐이다. 홍지사와 만날 의향도 있다.

-방과 후 수업, 야간자율학습, 연구학교 폐지, 학교업무 다이어트의 성과와 반응은.

▲일부 혼란이 있는 곳도 있지만 학생과 교사들이 원했던 것으로 호응도가 높다. 일부 학부모님들이 학력저하를 우려하는데 공부를 적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대로, 모자라는 학생은 또 그에 맞게 하자는 것이다. 업무 줄이기는 관행적이고 구태의연한 업무는 과감히 줄여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선언적 의미도 있다. 생각과 문화를 바꾸면 바람직한 학교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를 도입했다. 진행은.

▲행복학교 11곳, 행복맞이학교 70곳, 교사연구회 30단체 등 선도적인 위치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행복학교는 특정한 모델을 상정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자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탄력적인 모델로서 시범 운영 중인 학교들이 저마다 다른 특성을 지니고 운영되고 있다. 비록 소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다양성과 창의성이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 전면적으로 확대되면 궁극적으로 모든 학교가 행복한 ‘새로운 학교’로 거듭날 것이다.

-지방교육재정난의 원인과 해소를 위해 시급한 것은.

▲법적 체계의 모순에서 기인한다. 국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로 이원화 된 것이 문제다. 또한 지자체의 경비보조가 의무규정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사정에 따라 지원 할 수도, 안할 수 도 있다는 이를테면 허용기준으로 돼 있다. 이것이 결국 교육력 차이로 드러난다. 재원을 일원화하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늘려야한다. 누리과정만해도 그렇다.

덧붙여 누리과정 예산을 지역에 전가한 것이 교육재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2012년 누리과정예산이 700억에서 2015년에는 4배인 2800억으로 증가한 것을 보면 원인이 명확해진다.

-교육부의 방침인 학교 통폐합은 어떻게 진행하나.

▲통폐합 문제는 단선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 ‘작은 학교’가 지닌 역사성, 마을공동체의 중심 센터, 작은 학교만의 우수한 교육과정, 자연 친화적 교육활동의 세계적 추세 등 경제적 이득 못지않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현실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한다. 강제적 인위적 통폐합은 절대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다.

-학생 교사 500인 토론회를 했는데 성과는.

▲지난해 창원에서 학교폭력의 원인과 진단을 위해 500인 학생토론회를 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원인으로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배려 부족, 가해학생의 도덕적 인식 부족, 주변 어른들의 무관심’ 등을 지적했다. 학교폭력 근절 방안으로 ‘차이를 인정하는 존중과 배려와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 확대’ 등을 제안했다.

올해 진주에서 열린 교원과 교육감이 함께하는 500인 원탁 대토론회는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토론회였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현재의 학교문화와 새로운 학교문화에 대해 고민한 시간이었다. 도출된 교사의 생각과 제언을 현장 지원형으로 구체화할 것이다.

-취임 2년차 집중할 교육행정 방향은.

▲제가 공약에서 밝힌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드리는’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갈 것이다. 2년차라 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제시한 정책들을 보다 디테일하게 추진할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는 ‘인성과 학력’이라는 핵심적 교육 내용을 본격적으로 실천하겠다. 인성교육이 보편적 개념으로 쓰이고 있어 이를 강조하기 위해 ‘품성교육’, ‘인격 교육’ 등으로 명료화해 추진할 생각이다.

학교별 학생 토론을 통해 우선 덕목을 선정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게 뒷받침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교육행정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체 분석과 함께 앞으로는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척결해 나가겠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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