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

김영훈기자

어느 정부나 ‘복지정책’은 중요한 과제로 삼아 왔다. 시민들을 위해 각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그 쓰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와중에 복지라는 미명 아래 시민들의 혈세로 자신의 배만 불리는 몇몇 사회복지시설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욕보이게 하고 있다.

경남도가 18개 시·군 270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사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75곳에서 67건이 적발됐다. 이들이 횡령하고 유용한 돈은 25억5400만원에 달한다. 적발된 75곳 중 23개 시설은 지난 감사에서도 적발된 곳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들은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 주는 등 그 수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차명계좌를 만들어 입·출금을 자유롭게 하고 개인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돈을 유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겼다.

이들을 감시·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은 관리 소홀로 징계를 당하고, 경남도는 조금 늦었지만 후속조치로 보조금 집행 법규를 위반한 시설을 추적 관리한다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과 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보조금이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지원하는 공무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명명백백한 평가를 통해 지원하고, 지원받는 시설은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여기지 말고 보조금의 원래 취지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새고 있는 돈을 찾아 예산낭비를 막고 실제 수혜자에게 혜택이 가는 복지정책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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