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 경남도청에 미래에너지과가 없다

전점석 (창원YMCA 명예총장)

우리나라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량은 1980년 1.15TOE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1년에는 5.54TOE이었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은 2005년을 전환점으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경남지역의 사정도 비슷하다. 2010년에 수립된 경남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의하면 경남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2002년 2.13TOE였는데 2007년 2.38TOE로 증가했다고 한다. 절대인구의 증가로 인한 총에너지 사용량 증가가 아니고 1인당 에너지 통계이기 때문에 대책을 다각도로 수립해야할 문제이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에너지 자립도이다. 2013년 대한민국 에너지 편람에 의하면 2011년도 총수입 중 에너지 비중이 32.9%이고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96.4%이다. 정부에서는 2006년 2.24%에 불과했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2011년에는 5%, 2030년에는 9%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의하면 1차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2.61%에 불과했고 2013년에는 3.52%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까지 2011년도 목표 5%에도 미달하고 있다.

경남지역의 사정은 훨씬 열악하다. 2005년도 경남지역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1차 에너지 생산량의 1.2%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비중 2.1%에도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었다. 2007년에 수립된 경남 신재생에너지 개발타당성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경남은 2005년에 전국 총에너지 중 7.7%를 소비하고 있는 반면 전국 신재생에너지 중 단지 4.3%만을 공급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2009년에 수립된 경남 녹색성장 비전 및 목표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1.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2030년에는 15%로 증가시키겠다고 하며, 2010년에 수립된 경남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15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량의 3%로 설정하고 있는데 2013년도 2.05%를 생각하면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후변화, 탄소배출, 화석연료,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업무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행정기관에 담당부서가 각각 다르고 부서간의 벽이 높다. 현재 경상남도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개발과 보급업무는 기계융합산업과 신재생에너지계가 담당하고 있는데,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과 에너지의 날에 관해서는 경제정책과 자원관리계이다. 기후변화 업무는 환경정책과가 담당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의 에너지 업무는 대부분 경제정책과가 담당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업무는 환경부서이다. 아마 중앙행정부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중앙을 바라보는 것보다 같은 부서로 통합하는 것이 지역현황을 상호공유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금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각 나라별 탄소감축 목표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역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수립중인 제5차 경남지역 에너지계획에서 탄소감축, 에너지사용량,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부서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미래에너지과를 신설해 세가지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전점석 (창원YMCA 명예총장) 경일포럼

경남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