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는 최근 열린 도의회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도교육청이 선별로 하든, 보편적으로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그 자리에서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무상급식 해결을 위한 실무단 구성도 제안했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9개월 동안 지루하게 끌어왔던 무상급식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선별과 보편급식의 명분에서 홍 지사가 양보하면서 일단 큰 틀에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무단 구성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상급식 재개까지는 난제가 많다. 박 교육감이 협상이 가능한 실무단 구성을 제안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문제는 감사다. 홍 지사는 도교육청의 감사 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감사와는 별도로,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경남도가 감사 권한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박 교육감은 도의 감사 관련 조례에 대해선 상위법 위반과 전문가 유권해석 등을 들어 여전히 부정적이다.
예산문제도 있다. 홍 지사가 제안한 영남권 타시도의 급식비 평균분담비율은 교육청 71.5%·자치단체 28.5%다.
이를 도가 주장하는 전체 급식비가 아닌 ‘식품비’만 따져 경남에 적용하면 식품비 1286억 원 중 교육청은 919억 원, 자치단체는 367억 원이다. 이는 도교육청에 큰 부담이다. 상황에 따라서 도교육청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결국 박 교육감이 제안한 실무단이 구성되더라도 이런 문제와 부닥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박 교육감이 공개 석상에서 환영의사를 표명한 것은 대승적 견지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자는 간절한 소망으로 들린다. 무상급식, 큰 틀에서 선결된 것이 있다면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실무단이 풀어야 할 과제다.
하지만 무상급식 재개까지는 난제가 많다. 박 교육감이 협상이 가능한 실무단 구성을 제안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문제는 감사다. 홍 지사는 도교육청의 감사 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감사와는 별도로,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경남도가 감사 권한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박 교육감은 도의 감사 관련 조례에 대해선 상위법 위반과 전문가 유권해석 등을 들어 여전히 부정적이다.
예산문제도 있다. 홍 지사가 제안한 영남권 타시도의 급식비 평균분담비율은 교육청 71.5%·자치단체 28.5%다.
이를 도가 주장하는 전체 급식비가 아닌 ‘식품비’만 따져 경남에 적용하면 식품비 1286억 원 중 교육청은 919억 원, 자치단체는 367억 원이다. 이는 도교육청에 큰 부담이다. 상황에 따라서 도교육청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결국 박 교육감이 제안한 실무단이 구성되더라도 이런 문제와 부닥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박 교육감이 공개 석상에서 환영의사를 표명한 것은 대승적 견지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자는 간절한 소망으로 들린다. 무상급식, 큰 틀에서 선결된 것이 있다면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실무단이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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