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남부철도 예비타당성 신경쓰나

예결위 추경안 심사 김한표 의원 질문에 "심사숙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6일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통영~거제까지 연결되는 해상교량 공사비, 운영비 산정 방식, 편익 계산방식 등 3대 쟁점사항이 개선돼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차질없는 추진을 요구한 김한표 의원(거제)의 질의에 “ 예타조사가 지역균형발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편익부분은 김천~거제까지만 적용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예타조사를 위해서는 서울~거제까지 적용해야 한다”면서 “운영비 산정 방식도 KDI는 이동거리가 늘어나면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는 방식으로 계상해 KDI가 경남도보다 875억원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예타 결과가 도출됐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남부내륙고속철도는 310만명이 살고 있는 16개 지자체를 통과하고 약 10조 6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만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지역은 이전에 근무했던 지역으로 많이 바뀌고 그래서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최근 경영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문제에 대해 “거제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망하는 것 아니냐며, 많은 시민들이 고용불안을 느끼며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명확한 책임을 묻고,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산업은행에서 CFO(재무담당최고책임자)까지 파견해서 기업을 관리했음에도 이번 사태가 발생한것은 산업은행이 그만큼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확한 실사를 통해 신속하고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선정됐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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