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조1645억원중 4억2117만원을 삭감했다.
쟁점이 됐던 지자체 무상급식 지원 세출예산 전액도 삭감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심사한 끝에 4조1645억원 중 4억2117만원을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는 27~28일 이틀에 걸쳐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벌이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교육위원회는 추경심사에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개교 예정인 학교 신설비 728억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비 9억원, 급식·체육 및 일반시설사업 332억원,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미편성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978억원 증액안이 원안 가결했다. 또 지방교육채 발행 1262억 937만 8000원,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180억 2324만 5000원, 2015년 중앙이전 수입 등 956억 8515만 9000원도 반영시켰다.
그러나 경상대 등 4개 병원에서 운영할 학교폭력 예방지원관련 예산중 경남꿈나르미 힐링센터 운영비 2억원을 삭감했다. 교육위는 2014년 시행 결과 개선방안을 강구한 후 시행토록 했다. 또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 지원비 1억3000만원도 충분한 검토후 시행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삭감했다. 중등교원 교무수첩보급비 등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비 8800만여원도 편성시기가 부적절하다며 제외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세입예산 386억 54만원을 삭감하고, 경남도 지원 257억원과 시·군 지원금 386억 원 등 지자체 지원금을 재원으로 편성한 무상급식비 세출예산 643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그 대신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만이라도 무상급식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청 자체예산 44억원은 원안 가결됐다.
교육위는 무상급식비와 관련,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하기로 결정하는 등, 추후 긴밀히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
쟁점이 됐던 지자체 무상급식 지원 세출예산 전액도 삭감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심사한 끝에 4조1645억원 중 4억2117만원을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는 27~28일 이틀에 걸쳐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벌이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교육위원회는 추경심사에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개교 예정인 학교 신설비 728억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비 9억원, 급식·체육 및 일반시설사업 332억원,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미편성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978억원 증액안이 원안 가결했다. 또 지방교육채 발행 1262억 937만 8000원,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180억 2324만 5000원, 2015년 중앙이전 수입 등 956억 8515만 9000원도 반영시켰다.
그러나 경상대 등 4개 병원에서 운영할 학교폭력 예방지원관련 예산중 경남꿈나르미 힐링센터 운영비 2억원을 삭감했다. 교육위는 2014년 시행 결과 개선방안을 강구한 후 시행토록 했다. 또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 지원비 1억3000만원도 충분한 검토후 시행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삭감했다. 중등교원 교무수첩보급비 등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비 8800만여원도 편성시기가 부적절하다며 제외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세입예산 386억 54만원을 삭감하고, 경남도 지원 257억원과 시·군 지원금 386억 원 등 지자체 지원금을 재원으로 편성한 무상급식비 세출예산 643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그 대신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만이라도 무상급식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청 자체예산 44억원은 원안 가결됐다.
교육위는 무상급식비와 관련,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하기로 결정하는 등, 추후 긴밀히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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