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기준’ 평행선

선거구획정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현재 국회의원 총 300석 중 246개를 차지하는 ‘지역구 선거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요구한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 시한(8월13일)까지 20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자치구·시·군 통합 방법 등을 놓고 진통만 거듭하고 있다. 특히 경남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제안한 안이 검토될 경우 사천·남해·하동, 통영·고성, 밀양·창녕, 의령·함안·합천, 산청·함양·거창 등 5개 선거구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획정위원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개특위 ‘여상규 안’ &‘김태년 안’놓고 설전=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지난 24일 선거구 획정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선거구를 최소화하려는 새누리당 ‘여상규 안’과 선거구의 연쇄적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새정치연합 ‘김태년 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가 ‘표의 등가성’ 원칙에 따라 인구편차를 줄이도록 결정한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 불가피한 경우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조정 대상 선거구’를 최소화하겠다는 주장이다. 여상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적법한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상·하한선에 문제가 있는 선거구에 대해서만 적용하자”며 ‘김태년 안’에 반대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기존 행정구역상의 자치 시·군·구가 ‘지역적 독립성’을 갖도록 해 주는 게 유권자 편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선거구의 연쇄적 재편이 불가피하더라도 원칙에 따라 선거구를 분할·재조정해보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7일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에서 인구 하한선(13만9334명)을 초과하는 경우 자치구·시·군은 무조건 단일 선거구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경우 경남은 5개 선거구가 ‘게리맨더링’ 선거구로 획정 된다.

여야 간 의견차가 커자 김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혀, 이날 회의에서는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심사소위는 월·화 두 차례 더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합의가 도출될 전망은 밝지 않다는 관측이다.

◇도내의원들 “긁어서 부스럼 만들 필요없다”=도내 의원들은 일단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심사소위의 논의 과정을 지켜 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원들은 지난 24일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223호실에서 모임을 갖고 “ ‘김태년 안’에 대해 당에서 반대하고 있고 여상규 의원이 선거법심사소위에 참석하고 있는 만큼 긁어서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모임에 도당위원장과 안홍준 김태호 박대출 김성찬 윤영석 의원 등 6명 만 참석했고, 지역구가 공중분해 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지역구 의원들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아 선거구 획정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도당위원장이 도내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시간을 통상적으로 오찬 간담회나 본회의에 앞서 개최하던 것과는 달리 본회의 산회 직후로 해 의원들의 참석율이 저조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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