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자체 13개 기금예산 대수술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 차원…경남개발공사 부채 감축도

경남도가 재정건전화 정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까지 시행한 일반예산 외에도 기금예산, 산하 공공기관까지 재정 건전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재정난으로 위기에 몰린 지자체에 대해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한다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차원에서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무감축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금예산 구조조정=현재 경남도에는 총 19개 5458억원 규모의 기금예산이 운용되고 있다. 도는 법정기금을 제외하고 자치단체 조례로 운용되고 있는 13개 2568억원의 기금예산에 대한 대수술에 들어간다. 당초 설치 목적과 맞지 않는 기금예산은 과감히 폐지하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기금예산은 타 기금예산과 통합해 남은 돈으로 빚을 갚겠다는 것이다.

도는 하반기부터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2017년 ‘채무 제로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최근 홍준표 지사는 페이스 북을 통해 “그리스가 채무부채 때문에 파산을 했고 영국도 향후 5년간 21조 복지비용을 축소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우리도 국가 채무와 공기업 채무가 2000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라 예산이 390조 밖에 되지 않는데 이 어마어마한 채무를 어떻게 감당하겠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남개발공사 부채감축=도는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부채감축 추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도가 마련한 부채감축 주요내용은 현재 4668억원에 이르는 개발공사 금융부채를 수요자 맞춤식 토지 분양전략 등을 통해 2016년 252억원, 2017년 1061억원, 2018년 이후 1355억 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이다. 또 개발공사 시행사업 구조조정, 재무구조 개선, 연도별 부채감축 추진과제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정기적으로 부채감축 이행실태 점검체계를 구축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경남개발공사도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부채에 대한 위기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경비 10% 절감운동을 한다. 경남개발공사는 관계자는 “부채감축 계획이 원만하게 달성되는 경우 2018년 이후에는 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유지돼 재무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출자·출연기관 특정감사=경남도는 지난해 8월 산하 공공기관 중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부실경영,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실태, 공공부분 혁신과 재정 건전화 부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경남무역, 경남테크노파크, 마산의료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한 특감을 통해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등 취약한 재무구조에도 무분별하게 직원을 채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41명의 인원감축을 단행했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혈세 낭비를 차단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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