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의원정수 공방에 ‘제자리걸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쟁점으로 급부상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야간 견해차로 별다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제안으로 촉발된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면서 다른 주제에 대한 논의도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소위에서 새누리당은 야당이 제안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선거구 재획정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배제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특히 야당이 주장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개헌 논의와 같이 가야 하는 문제”라면서 “좋은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내각책임제와 궁합이 맞는 부분이 있고, 이 정도의 개편은 이원집정부제로 갈 것이냐, 대통령제로 갈 것이냐와 맞물려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의원정수 확대를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어떤 선거제도를 설계하고 선거구획정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의원정수가 연동되는 것”이라면서도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비례대표는 최소한 줄일 수 없고 확대해야 한다는원칙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혀 선거구 재획정과정에 의원 정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오후 회의에서는 ‘개방형 경선제’ 관련 법안도 다뤘으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자체를 둘러싼 입장차가 커서 역시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이처럼 의원정수 및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부터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정작 정개특위에서 다음달 13일까지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하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획정기준을 놓고 여당은 조정 대상 선거구의 최소화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야당은 선거구의 연쇄적 재편이 불가피하더라도 인구 하한선을 초과해 1개 이상의 지역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 선거구를 분할·재조정해보자는 입장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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