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서 최대 19개 선거구로 증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와 이종걸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390명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염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세비와 관련해 총량제까지 들고 나왔지만 의원정수 늘리기는 국민들의 정서와 기대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들의 반박논리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7일 “지금은 국회의원 정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해 의원 정수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만약 의원정수가 증가될 경우 경남의 선구지형도는 어떻게 변모될까.
◇의원 정수 360명일 때 경남 최대 19개 선거구로=국회의원 수가 야권의 주장대로 증원 될 경우 경남의 현행 16개 선거구는 어떻게 될까. 의원 정수를 360명 기준으로 하면 인구 하한선은 13만1326명, 상한선은 26만 2625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는 261명이고 비례대표는 99명 정도가 된다.
이 안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경남은 2개가 증가해 18개 선거구가 된다. 창원시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마산회원·진해구, 진주시 갑·을,거제 등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다른 선거구는 재획정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안’(인구 하한선 13만9334명을 초과하는 경우 자치구·시·군은 단일 선거구)이 적용돼 5월말 현재 인구 수가 52만 7403명인 김해시는 ‘갑·을·병’으로, 같은 기간 29만 6624명인 양산시도 ‘갑·을’로 분구된다.
나머지 5개 선거구 중에서 통영시(5월말 현재 13만9419명)는 단독 선거구가 되고 고성군은 사천시와 합쳐 ‘사천· 고성’이 된다.
의원 정수가 390명일 때는 인구 하한선이 12만 2415명이고 상한선은 24만4828명으로, 경남은 360명 안과 똑같고 거제시(25만 2391명)만 ‘갑·을’로 분구돼 현행 16개에서 3개가 증가한 19개 선거구가 된다.
◇의원 정수 늘리기 ‘산넘어 산’=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최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69명∼390명으로 확대를 주장했다. 혁신안 발표 직후 이종걸 원내대표도 “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 등 의원 정수를 모두 390명으로 늘려야 한다.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60명 증원안’을 제안한 바 있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구현하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지역구의 경우 적어도 14∼25석까지 의석수가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정수 정원에 대해 “염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며 반대했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수용을 촉구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의원 정수를 증가는 ‘산넘어 산’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응삼기자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7일 “지금은 국회의원 정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해 의원 정수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만약 의원정수가 증가될 경우 경남의 선구지형도는 어떻게 변모될까.
◇의원 정수 360명일 때 경남 최대 19개 선거구로=국회의원 수가 야권의 주장대로 증원 될 경우 경남의 현행 16개 선거구는 어떻게 될까. 의원 정수를 360명 기준으로 하면 인구 하한선은 13만1326명, 상한선은 26만 2625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는 261명이고 비례대표는 99명 정도가 된다.
이 안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경남은 2개가 증가해 18개 선거구가 된다. 창원시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마산회원·진해구, 진주시 갑·을,거제 등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다른 선거구는 재획정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안’(인구 하한선 13만9334명을 초과하는 경우 자치구·시·군은 단일 선거구)이 적용돼 5월말 현재 인구 수가 52만 7403명인 김해시는 ‘갑·을·병’으로, 같은 기간 29만 6624명인 양산시도 ‘갑·을’로 분구된다.
나머지 5개 선거구 중에서 통영시(5월말 현재 13만9419명)는 단독 선거구가 되고 고성군은 사천시와 합쳐 ‘사천· 고성’이 된다.
의원 정수가 390명일 때는 인구 하한선이 12만 2415명이고 상한선은 24만4828명으로, 경남은 360명 안과 똑같고 거제시(25만 2391명)만 ‘갑·을’로 분구돼 현행 16개에서 3개가 증가한 19개 선거구가 된다.
◇의원 정수 늘리기 ‘산넘어 산’=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최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69명∼390명으로 확대를 주장했다. 혁신안 발표 직후 이종걸 원내대표도 “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 등 의원 정수를 모두 390명으로 늘려야 한다.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60명 증원안’을 제안한 바 있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구현하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지역구의 경우 적어도 14∼25석까지 의석수가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정수 정원에 대해 “염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며 반대했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수용을 촉구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의원 정수를 증가는 ‘산넘어 산’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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