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승격 놓고 '17 : 창원시' 갈등고조

창원시 "동반성장" 해명에도 타단체장 "재정붕괴" 반격

창원시 광역시 승격을 둘러싼 창원시와 타 기초단체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도내 시장·군수 17명은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추진은 경남도와 시·군에 6100억원 정도의 직접적인 재정손실을 가져 올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17개 시·군은 재정절벽을 넘어 재정 붕괴까지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군수들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지난 28일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추진 중단 촉구에 이어 나온 것이다. 시장·군수들이 광역시 승격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자 창원시는“광역시 승격은 경남전체의 발전과 동반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며 타 시군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시장·군수 17명은 창원시의 주장을 다시 정면으로 재반박하고 나섰다.

시장·군수들은 “지난해 도세 총수입 1조9600억원 중 창원시가 징수한 도세는 4600억원 정도”라며 “창원이 광역시가 되면 경남도의 도세 수입이 24%나 줄어들어 경남도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경남도의 지방교부세는 4800억원 정도로 창원이 광역시가 되면 약 30%인 15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며 경남도의 지방교부세 격감을 우려했다.

경남도의 수입이 줄어들면 시·군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도비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어 시·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어 시장·군수들은 “경남도의 세입이 줄어드는 만큼 도에서 시군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이 2200억원이나 줄어들어 17개 시·군 재정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다”고 했다.

조정교부금은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의 일정 비율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지원하여 시군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제도다.

도가 지원하는 2014년도분 조정교부금 총액은 6500억원 정도다. 창원이 광역시가 되면 도가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은 4300억원으로 2200억원이나 줄어들어 17개 시·군의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함께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계속 추진하면 17개 시·군과의 동반성장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장·군수들은 “경남 지역총생산(GRDP)의 37.8%를 차지하는 창원시가 경남도로부터 독립하여 나간다면, 경남도의 도세 위축은 물론 17개 시·군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지역균형발전 또한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창원시에 광역시 승격 추진 중단을 다시 촉구하고 “340만 도민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상생의 길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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