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는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지난달 30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승인했다.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통한 이번 조사는 기간만 6개월에 이르며 3~4개 조사반을 구성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예고해 도교육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에 대해 주민소환을 들먹이고 있는 가운데 특위 활동 및 조사 결과에 벌써부터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학교급식에 대한 도 감사를 경남도교육청이 거부한 것을 계기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중단한 뒤 도교육청에 대한 도 감사의 적정성과 보편적 무상급식을 둘러싼 긴 논란 끝에 이뤄지게 됐다. 조사 대상 및 현지 확인 대상 기관은 경남도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을 비롯 18개 시군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각급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납품업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도 포함시켰다.
일각에서는 학교급식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남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교육청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학교급식 중단에 대한 책임을 도교육청에만 돌리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번 조사 특위는 학교 급식을 둘러싸고 벌어진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학교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학교 급식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학교급식의 합리적 방안을 강구코자 한다”는 박춘식 위원장의 말처럼 학교 급식 조사 결과는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순수하게 학교 급식 전반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학교급식에 대한 도 감사를 경남도교육청이 거부한 것을 계기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중단한 뒤 도교육청에 대한 도 감사의 적정성과 보편적 무상급식을 둘러싼 긴 논란 끝에 이뤄지게 됐다. 조사 대상 및 현지 확인 대상 기관은 경남도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을 비롯 18개 시군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각급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납품업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도 포함시켰다.
일각에서는 학교급식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남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교육청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학교급식 중단에 대한 책임을 도교육청에만 돌리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번 조사 특위는 학교 급식을 둘러싸고 벌어진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학교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학교 급식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학교급식의 합리적 방안을 강구코자 한다”는 박춘식 위원장의 말처럼 학교 급식 조사 결과는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순수하게 학교 급식 전반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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